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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회원조합과 1만여 명의 노동자(이하 한노총 군산시지부)등이 4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신항의 군산시 관할의 당위성을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회원조합과 1만여 명의 노동자(이하 한노총 군산시지부)등이 4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신항의 군산시 관할의 당위성을 밝혔다.
한노총 군산시지부는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의 연장이다’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반드시 군산시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이후 127년 동안 전북의 유일한 국가무역항으로 지역 산업과 국가 경제를 떠받쳐 온 핵심 항만으로, 국가는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항을 키웠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토사가 계속 쌓여 항로와 부두의 수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군산항의 기능은 해마다 약해져 새만금항 신항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풀고 군산항의 기능을 이어받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추진한 항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을 대신하는 항만이 아니라 군산항을 살리고 키우기 위해 만든 외항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노총 군산시지부는 “이에 따라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은 하나의 항만이며, 떼어 놓을 수 없는 한 몸이다”며 “이를 따로 떼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을 만든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시 관할 해역인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권을 넘긴다면 역사와 지리, 항만 운영 원칙과 국가 정책을 모두 거스르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노총 군산시지부는 또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한 기업들은 원자재를 들여오고 제품을 내보내는 물류 체계가 흔들리면서 더 많은 물류비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생산비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 이전과 투자 축소, 그리고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이 떠나면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노동자가 떠나면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군산의 산업과 일자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존의 문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과 군산시는 시민과 기업,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걸맞은 대응을 하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한국노총 군산시지부는 지역 국회의원과 군산시, 군산시의회가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반드시 군산시로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항 신항이 건설된 배경과 목적, 군산항과의 역사적·기능적 연계성, 군산시 관할 해역이라는 사실, 군산지역 기업과 노동자들이 겪게 될 막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은 반드시 군산시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길이며, 기업과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고, 지역 간 갈등을 끝내는 가장 올바른 결정이다”고 천명했다.
군산지역 한노총 군산시지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등이 이러한 원칙과 사실을 외면한 결정응 단행한다 면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40여 개 회원 조합과 1만여 명의 노동자는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과 군산의 권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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