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수정입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대해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이자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꼬집으며, 초과세수분을 초·중·고교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은 정부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부금을 줄여 미래대응기금(교육·인재계정)을 조성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제로섬 재배분이라고 비판했다. 영유아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전가하는 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를 단순 학령인구 수치만으로 접근해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경기 교육현장의 절박함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육감은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가 주도해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정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도교육감 등 교육자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적정 규모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안 교육감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핵심 동력이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교육 공동체와 함께 합리적·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경기교육예산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직접 반영하는 산식으로 교부금 규모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초·중등 교육재정 절감분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및 인재 양성 분야로 전환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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