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재정전북운동본부, (사)전북교육연구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라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이날 11시 30분 개최되는 토론회는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해숙 도의원,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현곤 나우연대 정책실장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다.

 반상진 교수는 이미 배포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누리과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의지 약화, 지방교육재정 예측 착오율 증가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반 교수는 “현재 시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정부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없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을 시도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의 의지 약화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교육예산 규모는 지난 2008년 35조 9627억 원에서 올해 50조 9116억 원으로 1.4배 증가했으나 전체 정부예산비중은 2000년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6.4%로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 총 지출은 GDP의 32.8%로, OECD 평균 4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는 등 정부의 국가 운영 여력이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방교유재정 예측 착오율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 교수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실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금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작성한 '2011~2015년 중기 지방교육재정' 전망에 의하면 2015년 교부금은 49조 4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금액은 39조 4000억 원으로, 무려 10조 원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날로 늘고 있는 지방채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반 교수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육채는 3조 8022억원으로, 작년대비 2조 8439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유아교육지원사업, 특수교육지원사업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자가 계속 누적돼 오고 있다는 것.

 또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고, 원리금 상환시에는 상환재원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입결손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반상진 교수는 해결책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관계 법률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세 인상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한 교부금 확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부동산교부세로부터 교육재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세요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