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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아산시청소년문화회관에서 복기왕 아산시장, 유기준 아산시의회의장을 비롯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대책토론회 및 3차 결의대회"가 열렸다./아시아뉴스통신=이상미 기자 |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및 3차 결의대회"가 복기왕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 새누리), 유기준 아산시의회의장을 비롯, 아산시 국회위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집행부와 아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아산시 청소련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태균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안재준ㆍ정해곤 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조미경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사회 및 패널로 참석해 복기왕 아산시장, 이명주 국회의원, 유기준 아산시의회의장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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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아산시장, 유기준 아산시의회의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범시민대책위 집행부와 선거구 증설에 관해 문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상미 기자 |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기존 선거구별 인구편차 3:1을 2:1로 조정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한 의원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낙선한 의원이 획득한 투표수가 더 많은 경우 등 투표 가치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온 데 따른 판결이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별 평균인구 수는 20만9070명이다. 이에 대한 인구 상한 기준은 27만8760명, 하한 기준은 13만9380명이다. 아산시 인구는 역시 올해 7월 기준으로 29만60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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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석한 아산 시민들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상미 기자 |
명백한 헌법불합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논의가 제기되고 선거구분할원칙에 위반하는 의견이 제시 되는 등 논의가 겉돌고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난항이 계속됐다.
이에 지난 8월 20일 아산지역 27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범시민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지난 9월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가 반드시 증설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지방자치 원칙의 예외지역이 될 수 없음을 선언했다.
이후 선거구 증설 홍보 현수막 게시, 시민서명 운동, 1ㆍ2차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선거구획정안은 본래 법정 처리시한인 이달 13일까지 확정돼야 하나 여야 대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정개특위에서는 이달 20일까지 합의를 끝내고 선거구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비례의석 축소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여야간 이견이 많아 시일 안에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다음은 참석자들 간의 일문일답.
조미경 녹색어머니회 회장(이하 조 회장) : 아산시 국회위원 선거구 증설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설명해 달라.
복기왕 아산시장(이하 복 시장) : 지역시민은 국회의원에 권한을 위임하는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몇이냐에 따라 중앙정치 파워의 차이가 있다. 지금 아산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와 상관없이, 헌법이 정한 기준이 있으며 법치국가라면 그에 따라야한다.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운영의 문제다.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증설로 인한 농촌대표성 약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명수 국회의원 : 국가는 지역의 집합이다. 영남, 호남에 비해 우리 충청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충청의 인구에 비해 5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다. 또 아산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 하에 있는 추세로 국가는 그것을 반영해줘야 한다. 각 당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천안은 공주, 부여 선거구가 소멸되면 1석이 늘어나고, 이번에 충남을 늘리게 되면 아산이 1석 늘어나고, 충청으로 확대한다면 유성이 가져가게될 공산이 크다.
(이명수 의원은 이 발언을 처음이자 끝으로 국회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퇴장했다. )
(이명수 의원은 이 발언을 처음이자 끝으로 국회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퇴장했다. )
유기준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유 의장) : 천안 인구가 60만명인데 이번에 1석을 추가하게 되면 총 3석이 된다. 아산이 30만이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1석이라면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도시간 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증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헌법정신에도 맞다.
안재준 집행위원장(이하 안 위원장) : 20일날 예정되있는 선거구획정 협상기일에 새누리당측에서 협상이 결렬될 시 현행 246석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때 아산시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복 시장 :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아산시 선거구를 분할한다는 얘기가 있다. 선거구획정 시 자치구 기준이 아닌 인구 기준 원칙만 남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분할시에는 투쟁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적과는 상관없이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앙정치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 싸워야 한다. 아산시의 문제로 좁히지 말고 충청권의 이익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전 1석, 충청1석으로 정해지는 것이 옳다.
정해곤 집행위원장(이하 정 위원장): 작년 10월 국회의원과 인구수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천안시와 비교해 아산시의 인구를 조금 더 늘리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지 않았나? 쉽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이다.
복 시장 : 아산시는 이미 헌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7~8%를 초과한 상태다. 용인시는 5% 초과했는데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원칙과 기준으로 볼 때 아산시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한 정책의 유무로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
조 회장 : 저는 추진위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아산시민의 의식이 변해야겠다고 느꼈는데 어떤가.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가.
유 의장 : 각종 단체장들을 대면하면 종종 이런 말을 들었다. "그게 되겠어?" 그때마다 저는 아산시민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아산시에 관심을 가져줄까?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증설이 안 된다면 투쟁이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한다.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 시장 : 이제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일하게 될 것 같다.(웃음) 국회의원이 두 분이 되면 아산시가 속한 상임위가 두 개가 되는 것이다. 두 분이 계시면 또 서로 경쟁할 것이고 또 매순간 평가 받기 때문에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만큼 시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이다. 시민들은 정치불신 풍조를 버릴 필요가 있다. 의석을 늘리면 정치인들만 좋은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남이 내 권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한다.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아산시민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 위원장: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윤태균 공동대표 : 내부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걸로 안다. 이명수 의원과 복 시장께서 이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도 만나고 김태년 간사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도 양당에 반드시 증설돼야 하는 당위성, 절박함이라든지 시민의 열망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사안에 따라 강약전술이 필요하다.
복 시장 : 양 당의 안을 보았다. 판단만 남아있다. 저는 원칙이 깨질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계속 알릴 필요는 있다. 의지를 다지기 위한 토론회이고 이 또한 목적관철을 위한 노력의 과정 중 하나다.
정 위원장 : 우리가 선거구 증설을 위해 범시민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범시민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달라.
유 의장 : 대책위란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
복 시장 : 대책위에 감사드린다.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아산시의 자양분이다. 이번 일 외에도 단체가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시정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구 증설에 관해서는 원칙이 흔들리기 어렵다. 그러나 그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원칙이 있었지만 언론에는 회자가 많이 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나. 그걸 단체들이 메워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시작해 준 분들에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