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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더연리지 앞 불법주차 몸살∙∙∙관할 관청 뒷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16-06-26 19:51

26일 진해 ‘더연리지’ 예식 손님으로 인한 풍호동주민센터 주변 불법주차로 혼잡한 모습./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26번길4(풍호동, 옛 비원부지) ‘더연리지’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불법주차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인근 풍호동주민센터 주차장과 그 주변에도 불법주차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등 한마디로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주변 주민들의 전언이자 호소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에도 관할 행정관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이곳 더연리지에서 26일 오후 12시30분과 오후 3시 두차례 예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2시30분 예식에서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대 혼잡을 빚었다.

이 같은 혼잡에 대해 진해구청 담당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 중이고,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위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진해 ‘더연리지’ 앞 도로점용 모습./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도로법’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72조(변상금 징수)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도로점용허가는 했지만 초과점용 시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더연리지’는 지난 2월13일 2?3층을 일반음식점(근린생활시설)으로 허가를 득하고 예식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29일 용도변경 등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진해구 건축허가과는 예식을 하는 3층은 모두 예식장 영업을 위한 시설로 꾸며져 있고, 예식용도 면적이 3000㎡를 초과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식은 불법이라며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진해구 건축허가과에서도 ‘더연리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로 진해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내?모지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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