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숨은 규제, 묵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방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해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등록 입지규제 완화, 상업지역 식품접객업자의 옥외영업 양성화, 건축 투자 제한 도로폭 기준 완화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생활규제를 중앙부처(행정자치부 17건,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6건)에 지속 건의해 왔다.

따라서 군은 이 중 일부는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 냈다.

또 군은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동해안 군 경계 철책 도 순차적으로 철거 중에 있으며,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낙산도립공원 지정 해제 문제도 관계법 개정으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능이 상실된 구 동해고속도로부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후 매각할 예정이고,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노선이 확정 되는대로 불필요한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무조정실 규제종합 정비계획 반영 자치법규 정비 28건, 법제처 조례?규칙 개선사례 100선 반영에 따른 법규 정비 5건, 지자체 등록대상규제 자율 정비 8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규제 개혁평가에서 지난해(2014년 평가)에 이어 올해(2015년 평가)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를 안았으며, 기업체감도 지수도 S등급(전국 5위)을 유지, 지방규제지수 측정?공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건의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풀이된다.

조인숙 규제개혁담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완화된 부분들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 속 규제,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한시적 유예규제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규제개혁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1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를 소속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예산으로 배정해 직원 사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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