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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성폭행 여부에 초점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소속 경찰서가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27일 여성청소년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을 묵인하고 보고를 누락한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여고생들이 경찰과 성관계 후 보건교사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한 정황으로 봤을 때, 단순한 '화간'이 아닌 경찰의 위압이나 폭행 등에 따른 강제성에 의한 성관계 여부에 자연스레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인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 그리고 사퇴한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중이다.
◆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 전직경찰의 내부고발
가라앉을 뻔 했던 이번 사태는 지난 24일 전직 경찰간부가 SNS에 ‘부산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자 몰래 의원면직 처리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사하경찰서 소속 김모(33) 경장은 22개월간 학교전담 경찰관을 맡아오다 지난 4일 담당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과 방과 후 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학생이 친구들과 학교 보건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보건교사는 8일 다른 학교전담 여경에게 사실을 통보, 이는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됐다.
담당 계장은 사실을 알고 김 경장과 학교 측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지만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김 경장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경장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9일 사표를 제출했고, 15일 징계는커녕 퇴직금 등의 불이익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SNS 글이 올라오자 사하경찰서는 부산경찰청에 정식보고를 통해 “사표 수리 이후에 비위사실을 알게 됐다”고 허위보고 했다.
또한 연제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 역시 자신이 관리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해당 학생이 이 사실을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에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 짙어지는 의혹... 경찰의 조직적 은폐인가
상담기관이 정 경장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정 경장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 5월 10일 연제경찰서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 후인 5월 23일 연제경찰서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 경장과 담당 여고생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통보받았다.
심지어 해당 여고생이 이 문제로 고민하다 5월 초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는 사실까지 보고 받았음에도 연제경찰서는 이미 사표가 수리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인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을 경우 퇴직한 경찰관들에게 대한 처벌은 불가하나 소속 경찰서가 도의적 판단으로 징계 등의 처벌 정도는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부산경찰청은 조사 착수까지 한 달 가량 해당 사실을 은폐한 두 경찰서에 대해 은폐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뜬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부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마치 불법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며 “해당 경찰서의 은폐 정황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중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단순 성관계 아닌 성폭행 또는 성매수 가능성도
한편 해당 여학생들이 보건교사나 청소년 보호기관에 상담한 것으로 미뤄 혹시 위협 등의 강제성에 의한 성폭행 또는대가를 제시하는 등의 성매수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을 경우 어느 한쪽이 성관계 후 자살시도 등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친구와 교사에게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성폭행 또는 성매수가 있었을 가능성과 이를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 드러난 사건 뿐만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분노하는 부산시민... “경찰이 아니라 짐승새끼”
한편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해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점에 시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비난을 보내고 있다.
부산시민 A 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면 해당 학생들이 왜 교사나 상담 기관에 털어놓겠나. 강제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여고생 전담경찰이 남자인 것은 애초에 위험한 것 아니었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경찰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페북으로 위트있는 척하며 범죄자 잡는 것 하나하나 홍보하더니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진짜 페북으로 홍보하고 이럴시간에 내부에 썩어빠진 경찰들 얼굴다공개하고 똑같이 전자발찌 채웁시다”, “학교전담한다는 담당자들이 욕구조절이 안되서 짐승처럼 그런 짓을 합니까?” 등 비낫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은 계기로 7월 초 정기인사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경 비율을 높이고,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을,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