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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012년 11월 영양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옛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영양댐 건설반대'시위를 펼치는 모습.(사진출처=영양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 |
6년간 지역주민들을 갈등으로 몰고 온 경북 영양댐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주도의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영양댐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녹색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영양댐 건설 불필요' 결론은 당연하다"며 크게 환영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영양댐 백지화는 이미 당면한 '댐 무용(無用)의 시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라며 "영양댐 건설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영양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2015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저수량 5700만㎥ 규모의 영양댐으로 1일 3000㎥를 영양군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4만㎥를 경산에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영양댐은 180km나 떨어진 경북 경산시에 공업용수를 충당하기 위한 시설인 셈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영양지역 주민들은 '영양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댐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부의 영양댐 건설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건설반대에 부딪히자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처음으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4년 7월부터 영양댐 건설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권고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지난 2013년 12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수자원·환경·경제 등 의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인 지난 달 '경산지역 용수 공급은 영천과 칠곡의 여유 용수로 활용 가능하므로 영양댐은 불필요하다'는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5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영천시는 하루 3만2000㎥, 칠곡군은 7만2000㎥의 용수공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국토부는 댐 협의회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녹색연합은 이번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으로 영양댐 건설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양댐 건설이 백지화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토건 위주의 개발주의는 행정 전반에 걸쳐 완고하다"고 지적하고 "이제 철 지난 토건주의의 환상은 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자연을 거스르고 지역민의 삶을 파괴하는 개발독재 패러다임은 끝장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