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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남해군은 건축물대장 현실화를 위해 군내 일부 부존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직권말소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부존재 건축물 직권말소 대상은 100여 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는 건물 594건이다.
1차 항공사진으로 건축물 유무를 확인하고 부존재 건물은 2차로 재산과세 내역과 다른 지번에 동일건축물 존치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부존재 건축물 직권 말소가 건축물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토지소유자의 민원 신청절차 간소화와 보다 정확한 건축 통계작성 등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제도 시행 후 토지와 건축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전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기타 이번 부존재 건축물 직권말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055-860-3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