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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기업이나 군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에 앞장서고 있다.(사진제공=함안군청) |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관내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에 숨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찾아 정비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따라 함안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기업 또는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등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함안지방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 별지 6-2호에 있는 ‘지방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규정을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등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군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19건을 발굴·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은 규제심사 등의 규제감축 기반이 없어 그 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며 “기업이나 군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