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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기자 |
21일 열린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비선조직과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숙소 등이 도마 위에 올려져 집중 다뤄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홍창 의원(새누리.제천1)은 “교육감 보좌관의 역할은 교육감을 보좌하는데 국한돼야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수집한 제보나 정보, 언론보도 등을 보면 그 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도교육청 정책보좌관의 충북도중앙도서관 인사개입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의 교육감 보좌관 선발과정을 보면 예측대로 교육감이 보좌관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보좌관이 현장에 나가 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조언할 경우 교육감의 뜻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병걸 부교육감을 향해 “이런 보좌관으로 인해 공적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비선조직이 이처럼 움직이면 공적 조직은 무너지고 조직의 위화감도 커져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며 “제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해 그간 알려진 내용보다 도교육청 보좌관과 관련된 부작용이 더 많고 심각함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충북도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끝나야 하는데 직속기관의 업무분장 영역까지 간섭하는 건 월권인 동시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윤 의원은 “보좌관이 이처럼 월권하는 건 조직의 안정 측면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헌경 의원(더민주.청주7)은 청주고 야구부 숙소가 충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 마련돼 8년간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재교육연수원 숙소는 교직원과 교사 등 장거리 거주 연수자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청주고 야구부가 숙소의 일부를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무상사용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공유재산관리 조례 상에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8년이 일시냐”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2일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