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방적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본부는 "박근혜 정권이 22일 국민들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예정이며 23일 한일 양국이 국방부에서 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23일 서명자로 내정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탄핵 또는 해임 결의안이 발의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본부는 "민주헌정을 파괴도 모자라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한반도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맡길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본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과 대통령 재가 반대 및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한민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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