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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는 전국 1만354개의 16%인 1711개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사진제공=경기도청) |
"조합 설립보다 협동조합 성장기반 구성에 초점 맞춰야 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사단, 컨설턴트풀, 멘토풀 등 전문적인 멘토링이 지원돼야 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정책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는 협동조합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2일 오후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회복의 동력체로 여겨질 만큼 침체된 경제에 새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고자 결성된 조직이다.
특히 여럿이 공유하는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커 극심한 분리 현상을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경제조직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등이 활동 중이며 전국 1만354개의 16%인 1711개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2016년 11월 기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준현·조광주 도의원, 이점표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이미연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최현수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회장, 협동조합 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점표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장은 "국내외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가진 협동조합의 개념이 필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주는 역할까지 해야 할 때다. 오늘 발제한 내용들을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에 앞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과 이미연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발제했다.
김기태 소장의 '협동조합 2기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의미와 성장기반 확산' 보고서를 보면, 1기 기본계획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제도 정비는 상단 부분 진척을 이뤘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동조합 수가 늘어 양적 성장을 이뤘다.
김 소장은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협동조합 금융 관련 제도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 계획에서는 기존 정책방향이 왜 현장 협동조합에 다가가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기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의 설립보다 협동조합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중시하고, 성장 기반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 민간이 제시하는 발전 방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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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멘토링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이미연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간 성과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협동조합의 양적,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이 사무총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신규 고용과 중년여성들의 고용시장 진입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차 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 취업자수는 21.6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또 협동조합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민주적 운영으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사단, 컨설턴트풀(Pool), 멘토풀 등 전문적인 멘토링이 지원돼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 협동조합들이 자본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사회경제기금 조성이나 신협의 법인 대출 활성화 등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경창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준현 도의원, 주영덕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수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발표했으며,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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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현 도의원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는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활성화를 제시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김준현 의원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64%가 조합원 10명 미만이며 76%가 조합 직원이 없는 상태다. 조합당 출자금은 평균 2900만 원에 불과하며 조합원 1명당 출자금은 77만3000원으로 극히 미미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20년간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동조합 지원은 경기도 따복지원센터가 맡고 있어 업무의 통일성이 떨어진다. 이들의 유기적인 정보 교류 및 지원 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협동조합의 '자본 형성'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제적 지원이 강구돼야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와 큰 공감을 얻었다.
주영덕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기도의 협동조합은 조합당 자산의 약 23.7%가 외부자금이다. 이는 전국 평균 29.2%보다 낮기는 하나 자기자본만으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선배 협동조합(신협)이 나서서 일반 협동조합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최현수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회장 또한 "협동조합은 자금 연계가 부족하고 출자금 비중이 적다. 금융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며 "협동조합 설립 전·후 교육에 대한 재정비와 당사자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예산, 인력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나아가 동종업종 협동조합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방안 마련과 규모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 당사자 간 네트워크 조직화와 광역, 기초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12월 제1기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6년 동안 1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리라는 전망 속에서 간접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도는 올해 말까지 5만 명의 취업자를 고용하는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