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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내용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8일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사전공사 예방을 주제로 사업자와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업체,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이 지난 보다 6% 상승한 15%로 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업자와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준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을 보면 ▲2013년 15% ▲2014년 19% ▲2015년 9% ▲2016년 15%이며 사전공사 금지 위반도 ▲2013년 6건 ▲2014년 6건 ▲2015년 1건 ▲2016년 2건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고 간담회에서는 주요 미이행 사례와 올바른 시공사례, 사후관리 우수사례, 사전공사 금지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승인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업자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이 원인이다”며 “이번 간담회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청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