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혜영(더민주, 수원8)의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혜영의원(더민주, 수원8)이 수원시 학생들이 예산상 교육차별을 받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22만 1000여명의 인구수를 차지하는 수원시 교육지원비용이 10%도 안되는 군단위 지역과 차별없이 지원되고 있기때문이다.
안혜영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된 예산심의에서 예산심의에서 학교도서관 지역특성화 사업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지원, 과학체험 중심활동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학생학급자치공동체 운영지원에서 예산배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안혜영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학생수 대비해 예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내에서 학생수 대비해 예산상 불이익을 수원시에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의 경우 인구 4만 5000여명인 연천과 6만3200여명인 가평군에는 8500만원을 배정했으나 122만 1000여명의 인구인 수원시는 1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학교도서관 지역특성화사업은 가평과 수원교육지원청 최종예산이 5백만원으로 동일하며 과학체험중심활동지원은 연천,포천, 가평은 480만원이 수원교육지원청은 840만원 책정됐다.
학생학급자치공동체 운영지원은 연천과 가평교육지원청의 경우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4백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으며 수원교육지원청은 1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예산편성의 기준은 오로지 학생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처럼 학교나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의 지원교육지원청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일괄예산 편성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개 학교가 있는 교육지원청과 21개의 학교가 있는 지원교육지원청의 예산차가 3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역차별받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는 소외계층, 장애우, 다문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두배에서 30배 이상 차이 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되지않도록 관리감독은 물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교육사업 중 지역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생수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