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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17 본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남교육청)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8일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41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 ‘2017 본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박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에는 3회에 걸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액 확보해 경상남도에 전출함으로써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2017년도는 누리과정 보육료 총 소요액 2835억원을 확보는 했지만 어린이집보육료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며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그 몫은 확보했지만 보육료로 편성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 약속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문이 그렇고, 영유아보육법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은 확고하지만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무상급식비에 대해, 박 교육감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소요액 293억원 전액을 경남교육청에서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일반학생 무상급식비 905억원은 경남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각각 반반씩 부담해 전액 편성했지만 최근 5년간 동결된 식품비 인상분과 무상급식식품비 분담율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