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날 심포지엄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연구원, 공무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강경숙 기자 |
남성과 여성을 합친 총고용율을 1% 올리기도 어려운데 경기도 인구정책 연구에선 15%, 20%를 올렸을 때로 향후 인구를 추산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치 접근이라는 지적을 당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선 남성보다는 여성고용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회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양성평등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이 사회에 만연된다면 결혼과 출산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다른 방법론이 제시됐다.
즉, 사회적으로 양성 평등 문화가 조성되는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고용율 10%, 20%를 올리는 것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결혼하고 싶고 출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가 바로 출산율을 낮추고 줄어드는 인구를 높이고 늘릴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란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28일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연구위원이 경기도 인구정책 연구의 헛점을 지적하면서 주장됐다.
경기도는 28일 오전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로 2015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경기도는 이날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인구정책도 제시하면서 목표 실현을 위해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율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만 20%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에서 남은 0.07명은 보육, 일가정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출산 인프라 마련으로 달성할 수 있는 +α라고 본다"며 출산목표를 1.5명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고용율 상향 수치에 대해 사실상 총고용율을 1%로 올리기도 굉장이 어려운데 15%, 20% 올린다는 수치로 연구한 인구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로의 연구라며 가능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연구위원은 "사실상 고용율을 1%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재 남성 75%, 여성 55%로 총고용율을 높이려면 여성 고용율이 올라가야 한다. 15%, 20% 고용율을 높인다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가능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정책 뿐이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양성평등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회전체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용율 10% 올리는 것보다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광 경기도미래전략 담당관은 "이번 분석결과 혼인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위주의 복지정책보다는 혼인,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경기도는 2017년도 사업방향으로 고용률 높이기, GRDP 제고, 혼인율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2015년 고용률 61.4%에서 15% 상향된 70.6%로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약 90만 개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 일하는 청년통장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확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지난 2015년부터 1, 2차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연구결과 도는 정책적으로 보육, 일가정양립 등 여성가족 정책 중심에서 혼인,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