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천군청 로고.(사진제공= 서천군청) |
충남 서천군이 정부대안사업기관(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요구로 조례까지 제정하며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빈 수레를 끌면서 땀만 흘린 결과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이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과 지역협력사업을 펼치겠다며 지난 2015년 3월 제정한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슬그머니 폐지하기에 이른 것.
지난 9일 개회된 서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다.
사실상 조례 폐지가 기정사실 되면서 ‘지역협력’, ‘상생발전’이란 명분을 이유로 추진하려했던 양 기관과의 지역협력사업은 ‘뜬구름 잡는 행정추진’으로 마침표를 찍게 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서천군은 “양 기관 모두 지역협력기금 출연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탓으로 부득 관련조례를 폐지하게 됐다”고 조례 폐지 배경을 밝혔다.
조례에는 서천군과 양 기관이 매년 2억원씩 각각 일반회계 전입금과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정부대안사업 기관 직원 주거복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역협력사업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2년 넘게 양 기관의 기금조성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조례를 폐지하기에 이르러 서천군은 물론 양 기관의 ‘아니면 말고’식의 공력낭비를 두고 힐난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서천군은 양 기관의 요구와 신뢰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지역협력사업을 조례까지 제정하며 추진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기금출연에 대한 양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5년 1억원의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결국 2016년 관련예산을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에게 신뢰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점철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의 경우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의지부족이 이번 조례 폐지로 고스란히 드러나 지역발전 협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각인시키고 있다.
서천군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는 ‘양치기 소년’과 같이 매번 신뢰 못할 허울 좋은 지역협력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조례 폐지 원흉은 양 기관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이 조례는 출연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서천군의 관련조례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입장에 의해 제정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을 보여 ‘불신기관’으로 낙인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양 기관의 지역협력기금 출연의 경우 조례 제정 당시부터 기획재정부가 정부출연기관의 기금출연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기금출연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양 기관은 독립법인 출범 이후에도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출연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서천군에 있으나 마나한 정부대안사업기관’이란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서천군의회 조동준 산업건설위원장은 “기관 간 신뢰를 원칙으로 조례를 제정해놓고 무책임하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군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 협력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행정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