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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사곡면 유룡1지구와 우성면 보흥1지구에 대해 내년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를 활용한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2월부터 재조사지구 246필지 31만 6천여㎡에 대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4월까지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입회를 통한 경계 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계설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의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로 설정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 분쟁이 감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정보로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16일과 17일 2일 간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 절차 협조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