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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4일 교육감 직선제 도입 10년을 맞이해 지난 2007년 2월14일 부산교육감 선거때부터 도입돼 오늘에 이른 교육감직선제가 그 동안 주민대표성 강화와 간선제 병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는 막대한 선거비용 투입과 정치·이념선거, 끊이지 않는 비리와 부정 등으로 오명만 뒤집어 쓴 문제투성이의 제도로 평가하고 이제는 직선제의 명암을 냉철히 따져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제도 운영으로 인한 장점보다는 문제점만 대거 양산되는 현 제도는 단순히 교육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명이 매우 부족한 만큼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본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감 및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우리의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며 10년의 실시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13명이 50% 미만의 득표를 했고 이 중 1명은 20% 미만의 매우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4명만이 50%미만을 득표했고 지난 2014년에는 시·도지사 당선자의 득표율이 평균 60%에 육박하는 반면 교육감 당선자는 평균 42%에 불과했다. 상당수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교육문제와 교육감 후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직선제의 취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선거비용을 보면 교육감 1인 선거비용은 평균 14억6000만으로 시·도지사 1인 평균 9억4000만보다 약 55%나 많은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각종 부정·비리의 발생 원인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 각각 35억원과 39억원을 지출해 서울시장의 33억원, 경기도지사의 35억원보다도 많았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운동가, 정치가의 정치적 배경을 개입하고 당선 후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는 가하면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과 충북, 제주의 코드·보은인사 등에서 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심각히 받고 있다. 교육전문성과 교육공약 등 교육적 논리보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에 선거가 좌우되면서 특정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의 선거 개입과 진출을 가속화시켰다.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후보단일화와 조직, 자금 등 정치공학적 요소가 선거당락을 결정하면서 교육전문가의 교육감 진출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또, 정치가로서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기존 교육체제와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검토도 없이 극단적으로 부정하면서 정책 전반을 큰 폭으로 바꾸는 일이 다반사여서 정부와 교육감, 시·도지사와 교육감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초래되고 있으며 포퓰리즘과 실험주의적인 정책 실행으로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편 교총은 "정치권은 교육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反교육적 자세를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는 분명 단점이 많은 제도임을 인식하고 10년을 맞은 오늘을 계기로 진영과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場)이 마련되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