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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아시아뉴스통신DB |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500여만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각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상보조금 지급액의 29.5%인 31억563만원, 2당인 자유한국당은 28.5%인 30억422만원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20.5%인 21억5899만원, 원내 4당인 바른정당은 15.0%인 15억7762만원을 지급받았다. 정의당에는 6.5%인 6억8913만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