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 현황.(자료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확정 교부한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조117억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총액 대비 비율이 지난해 21.45%에서 올해 20.94%로 오히려 0.51%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등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불평등한 교부금 배분으로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부금 산정 학생 수 기준은 27.10%이지만 교부액은 20.94%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개 타시도 평균 1072만원보다 무려 257만원이나 적은 815만원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재정 배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확정교부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5706억원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누리과정사업비 9개월분, 교원인건비 등 8906억원을 편성하기에 3200억원이나 부족한 금액"이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확정교부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