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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의장선거 ‘나눠먹기’ 적발...구의원 10명 입건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3-13 11:08

부산진구의회 의장선출 과정에서 의원들간 짬짜미로 선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진구의회 의장선출 과정에서 의원들간 '짬짜미'로 선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는 구의회 의장 선출을 사전 모의하고 투표용지의 기표위치를 정해 의장단을 선출한 혐의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산진구의회 A의원 등 구의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A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누가 약속대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각자 투표용지 상하좌우로 기표 위치를 정한 뒤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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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의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 이들은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누가 약속대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각자 투표용지 상하좌우로 기표 위치를 정한 뒤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제공=부산진경찰서)

이들은 부산진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으로 A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B의원을 추대하기로 한 뒤 ▲합의에 참석한 의원은 합심 단결해 반드시 합의 추대한 구의원을 당선시키고 ▲전반기 의장선출에 실패하면 합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직을 일체 맡지 않고 ▲명시하지 않지만 이탈표 방지를 위해 방법을 별도로 세우고 ▲합의내용을 지키기 위해 소속의원들이 연대해 서명 날인해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했다.

개표 결과 당시 이들이 합의한 의원은 의장에 당선됐고 참여 의원들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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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 관련 합의서.(사진제공=부산진경찰서)

경찰은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 특권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회의 감투 나눠먹기는 소문으로 무성한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암묵적인 관행처럼 행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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