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2일 괴산군의회가 제25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정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윤남진 의원이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의회) |
충북 괴산군의회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괴산군의회는 2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괴산군은 약 5만여 포대로 환수예정금액이 4400만원 가량 예상된다”며 “이 정책대로 시행된다면 가뜩이나 쌀값폭락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농민의 시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괴산군의회는 이어 “쌀소비 둔화로 인한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속에서도 정부는 쌀시장개방정책을 지속했으며, 공공급식 확대 및 국가 간 식량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의견들을 철저히 외면해 온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괴산군의회는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된 마당에 우선지급금 초과분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괴산군의회는 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위한 정부방침은 정부의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괴산군의회는 그러면서 농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과 쌀값회복을 위해 우선지급금 환수 즉각 철회와 쌀값 회복 등 농정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며 벼 40㎏당 4만5000원씩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벼 40㎏당 4만414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초과 지급된 860원씩 모두 197억여원의 우선지급금을 농민으로부 환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