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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사진제공=충남도청)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00만 이상 광역지방정부'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읍·면·동 단위 자치위원회 활동 보장과 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등도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21세기 민주주의 과제이자 국가 혁신의 핵심 이슈, 주권자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7개 시·도는 중간관리자를 두기 위한 행정적 제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의 철학이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500만명에서 2000만명에 이르는 광역지방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국제공항을 만들 것이며, 독자적인 지역 개발 전략을 쓸 것이며, 독자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정책과 도전들을 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지사는 광역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분권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공동체와 주민 자치성을 높임으로써 관 주도형 국가운영체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내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판단이다.
그는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안 지사는 "충남에서 89억원 가량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다. 이를 15개 시·군 읍·면·동별로 나누면 사실상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 재원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님'을 탓하고 청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게 안 지사의 생각이다.
안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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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청) |
안 지사와 도 분권협의회 위원, 도와 시·군 주민자치 및 지방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례 발표와 서정민 지역재단 센터장의 '동네자치 활성화 방향 및 과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동네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