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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10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상향(20→25%)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12~22일 열흘 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여전히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주요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절감’대책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률 25% 상향이 확정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변 의원은 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률 상향 등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프리미엄폰을 주력 판매하는 제작사인 삼성과 애플 이용자층에서 단말기요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7.4%가 LTE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70.7%가 LTE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단말기 시장이 프리미엄 단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별로는 ?삼성(63.8%)이 제일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LG(19.7%) ?애플(11.9%) ?기타(4.6%)의 순이었다.
점유율이 75.7%에 달하는 삼성과 애플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단말기 할부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삼성과 애플의 국내 판매전략이 ‘고가프리미엄폰’ 위주이며, 신규출시모델의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통신서비스요금 할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애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3만원 미만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는 비중은 평균대비 삼성이 3.7%, 애플은 26.1% 적은 반면에 ?3만원 이상 단말기 할부금 납부하는 비중은 평균(56.5%)에 비해 삼성(60.2%)이 3.78%, 애플(82.6%)은 26.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 국내외 단말 평균 판매가격 비교에서도 국내의 평균 단말기 판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국내 단말 평균 판매가격은 평균 508달러로 해외 평균 223달러보다 2.3배 높았고, LG는 국내 단말 판매가격은 평균 361달러인 반면, 해외 판매 가격은 평균 176달러로 국내에서 2.1배 높다.
애플은 삼성이나 LG와 같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판매가가 45달러(약 5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 의원은 “과거 일본에 가면 소니 등 일본의 전자제품을 사오는 풍토가 있었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아이폰을 사오는 등 국가별 유명 가전제품의 경우 해당국가에서의 가격이 낮다보니 이런 추세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를 외국 관광객들이 휴대전화 쇼핑을 하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의 국내가격이 싸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이어 “이번 인식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7.4%)이 LTE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평균 단말기 구입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통신서비스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단말기 고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면서 “저가의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시켜 저렴한 단말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