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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화 믿그림 작업 계획 브리핑.(사진제공=경상남도) |
1991년에 지방자치제 부활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는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지 22년이 지났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수준에 머무는 등 반쪽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분권대토론회에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강화방침을 밝힘으로써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등 강력한 분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방분권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도시를 순회토론 중에 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의 입법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염원하는 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남도는 지난 9월11일 자치분권TF팀을 선제적으로 구성했다.
?완전한 분권실현을 위한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 구성 등
경남도는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인식 확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에 힘을 실어줄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을 이달 중에 구성한다.
경남도내 자치분권 관련 학계전문가, 법률가, 분야별 대표자 등 1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진전된 자치분권 과제를 도출한다.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법률개정 운동을 위한 중요한 자문활동 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선도적 분권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경남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한발 앞서 실질적 분권을 위한 선도적 분권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지난 정부까지 이양사무로 3,101건이 확정되고 이 중 1982건이 이양완료 됐으나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양사무 발굴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기존의 개별적인 사무이양식 분권에서 벗어나 기능이양식 분권 즉, Package(패키지)분권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기능이양 사무를 집중 발굴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경남이 원하는 지방정부의 틀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기 위해 매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분권아카데미’ 개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분권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및 공감대 확산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이·통장,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분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 8월 ‘지방자치 도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은 보통이며,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성과는 평균이상이라고 조사됐다.
지방자치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라고 답함과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치교육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대를 위해 분권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범위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 ‘제1회 분권아카데미’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지방분권 교육’ 실시
경남도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 대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교육에도 힘을 기울인다.
경남도 인재개발원은 올해 상반기에 지방자치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개설해 운영한다. 내년에도 2기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 신규전입 공무원을 대상로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도청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분권특강을 진행한다.
특히 경남도내 시·군의 분권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분권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워크숍도 개최한다.
경남도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국민발의 대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달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개헌 국민공감 경남한마당’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