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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군정 슬로건.(사진제공=함양군청) |
경남 함양군은 24일 오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명규 부군수 주재로 군의원, 민간위원,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상정한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먼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분묘의 설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0년으로 연장하여 15년마다 연장신청을 하게 한 이전 제도의 불편과 규제를 개선했다.
또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규제개혁위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규 부군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