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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시가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19건의 시정조치요구와 함께 192억 3900만원의 시정요구 금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나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과다 환급한 경우,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등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이뤄진다.
부산시는 2013년 시정조치 5건에 시정요구금액 57억 6500만원, 2014년 시정조치 8건에 시정요구금액 91억 6600만원, 2015년 시정조치 4건에 시정요구금액 36억 8300만원, 2016년 시정조치 2건에 시정요구금액 6억 25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요구내용을 보면 징수는 8건에 47억 5000만원, 환수는 6건에 61억 2000만원, 감액 등 기타는 5건에 83억 6900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많다”며 “시정요구에 대해선 발 빠르게 움직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