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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영덕군청) |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26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 "천지원전 7년 간 사회적 비용 정부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이 군수의 입장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탈핵정책 관련 국가에너지정책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 군수는 "지난 24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와 신규원전 백지화.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천지원전 고시지역 부지 적극 매입과 신재생에너지.문화관광.공공산업 등 국책사업의 용도 활용 방안 제시 ?천지원전 관련 영덕군민이 치룬 사회적 비용 보상대책 및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조치 ?천지원전 고시지역 해제 절차 즉각 진행 등 3개안을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010년 한수원이 영덕군에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요구를 시작으로 주민,군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까지 7년 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새 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 변화로 7년 간 야기된 막대한 비용은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군수는 "신규 원전 백지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해 민심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7년 간 영덕군민이 치룬 사회.개인적 기회비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성실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주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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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영덕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제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
이 군수는 또 "7년 간 천지원전 관련 야기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대통합을 위해 정부가 영덕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향후 영덕군과 군민의 요구 반영을 위해 군의회, 주민과 함께 함의적 절차를 거쳐 대응할 것임을 덧붙였다.
특히 이 군수는 "천지원전 부지 매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정책"이라며 "영덕군은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 군수는 천지원전 고시지역의 정부 매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이나 문화관광 관련 국책산업 부지 활용 등 미래 성장동력 전략 방안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군수는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관련 산업부가 명확한 판단을 하지않고 있는 점도 있다며 사용여부를 놓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 군수의 천지원전 관련 입장 발표는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탈핵정책에 기반한 국가에너지정책 대 전환을 결정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와 함께 천지원전 관련 잠재된 지역적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영덕군의 새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와함께 이날 제시한 3가지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군민적 함의 도출과 대응 전략 마련은 이 군수의 역량적 과제로 주어진 셈이어서 향후 영덕군의 대응전략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