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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충북도 보은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소년법 폐지를 주제로 올해 제2차 똑똑(Talk Talk) 토크콘서트를 열었다.(사진제공=보은교육지원청) |
충북도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인협) 행복교육지원센터는 26일 교육공동체 간 참여·소통·협력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토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 제2차 똑똑(Talk Talk)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학교별 학생 대표와 교사, 방청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소년법 폐지’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 팀으로 나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을 낸 학생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못한다는 이유로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는 청소년에게 형법에서 중시하는 책임성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반면에 “대부분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 역시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받을 경우 가해자를 우선 배려하는 양형이 될 수 있다”는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도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지켜본 류인협 보은교육장은 “열의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멋있고 자랑스럽다”며 흐뭇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