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4일 전국 원전 소재 시군의회공동발전위원회가 경북 경주시에서 '2018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갖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동발전협의회) |
전국 원전 소재 시군의회공동발전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발전협)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립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민주적 행태로 규정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소재 주민 동의를 얻어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발전협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발전협은 24일 경북 경주시에서 2018년 발전협 1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소재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 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국 원전 소재 기초의회 의장단과 원전특위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해 당사지인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단 4일 만에 확정했다"고 지적하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발전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소재 지역의 법정 지원금 감소, 지역주민 생존권 보장, 원전지역 공동화에 대한 보상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원전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 온 원전 소재 지역은 노후원전이 폐로 되더라도 위험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환 비용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전협은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에 발송키로 하고 원전소재 지자체와 함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 생존권 확보에 강력 대처키로 뜻을 모았다.
한편 울진군의회에서는 이날 회의에 김창오 군의장과 장유덕 원전특위원장, 김우현 의회전문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