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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참여연대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쐐기를 박았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가명현, 이하 참여연대)가 15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세종시의회 ‘의정비’를 얻고 ‘민심’을 잃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정비 과도한 인상은 민심에 반한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16일 제54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시의회가 의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의정활동비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월정수당 인상률 47%을 적용해 의정비가 현재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128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급격한 인상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정비가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며 "현실적으로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에 대해 "지난해 말 시의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으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상 추진 과정에 공청회에서 소수에게 한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정한 하자에 대해 지적하며 "민심을 경청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시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 "1인당 업무추진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식대와 선물비 성격으로 지출됐다"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시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시의회 위상과 신인도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임기 내내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는 '주홍글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초심을 잊지 말고 ‘의정비’를 얻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결단이 ‘민심의 바다’로 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