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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현재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사진=세종시) |
세종시가 25일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현재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27%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전날 열린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1일 개최된 시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528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의정활동비 1800만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을 감안하면 월정수당이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47% 오른셈이다. 지방의회가 생긴이래 초유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오는 2020~2022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청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날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56%가 5328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전체 시민을 대표하느냐 하는 것과 사상 유례없이 한꺼번에 50% 가까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안하면 당초 무보수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겸업이 허용되는 시의원들에게 집행부가 나서서 '밥 그릇 챙기기'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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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내년 시의원 의정비를 현재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사진=세종시의회) |
이번 논란은 지난 2012년 책정된 의정비가 6년 넘도록 4200만원으로 동결된데서부터 출발한다. 당시에는 연기군에서 세종시가 되면서 기초단체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동결됐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회가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이번 인상은 시의회(2명) 법조계(2명) 교육계(1명) 언론계(1명) 시민단체(2명) 이.통장(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에서 앞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예견됐다.
여기에 이춘희 시장도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수준에 맞는 의정비를 지급하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발언해 인상을 부추겼다.
이는 18명의 시의원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마당에 시당위원장인 이 시장이 견제와 균형을 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족쇄를 채운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주창하는 시가 위원회를 빌미로 집행부나 의회 주권을 지향한다는 비판도 있다.
위원회는 지난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