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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사, 법무부 중국 공안 비유 논란 확산

‘검사내전’ 저자 김웅 검사, 사의 표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20-01-15 06:14

▲김웅 검사(사진=ⓒtvN'어쩌다어른')


김웅 검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사의를 표한 김웅 검사는 검사생활을 엮은 책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인물로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발한 검찰 내부의 첫 사직이다.

김웅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웅 검사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라고 규정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또 최근 언급되는 경찰개혁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바”라고 비꼬았다. 김 검사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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