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SNS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난 원인을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사진=추미애 경기도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 원인을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고 문제를 호도하는 수법”이라며 “정치적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지사는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복지 지출의 자의적 확대가 아닌,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폭증’으로 진단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방정부인 동시에 타 지역 유입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해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한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와 고령층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재정 구조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방세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추 지사는 해당 글을 올리기에 앞서 같은 날 경기도 재정 압박의 근본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및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낡은 지방세제'의 한계를 꼬집으며, 근본적인 지방세 구조 개혁을 먼저 촉구한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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