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낡은 지방세제 개편 촉구에 이어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반도체 등 대한민국 핵심 산업 기반을 갖추고 대규모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 재정은 세수 확충 없이 채무만 늘어나는 ‘부자 착시현상’의 이중 모순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인구 구조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으나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재정 틀의 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국가 세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에서 찾았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 증가분의 19.24%가 한해 약 66조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할당되어 타 지방정부의 재정 보전에 쓰이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도리어 경기도는 매년 약 4천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에 출연해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꼽혔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6만 7천 명)의 약 17%인 1만 1천 명이 경기도 소속으로, 국가직 전환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만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을 국비로 보전받지만,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담배소비세 연계분 약 800억 원만 지원받을 뿐 나머지는 도 자체 채무로 떠안고 있다.
기업 성장이 도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조세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어 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된다. 반면 도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 환경, 소방 안전 등 산업·인구 팽창에 따른 재정 수요를 온전히 감당해야 해 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이다.
추 지사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에 머물러 있다”며 “취득세나 담배세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땅을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는 현실적인 지방재정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5일 약 9,430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감액 추경과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6일에도 SNS를 통해 현행 세제 개혁을 촉구하는 등, 연일 경기도의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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