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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항 조감도/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범시민위원회, 군산시 어촌계협의회(이하 범시민위원회)가 13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군산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위원회 50여명은 “김제시가 최근 배포한 ‘새만금신항 관할, 정치적 안배 아닌 법과 원칙으로 결정해야’라는 보도자료는 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과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논리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제2호 방조제와 연결되고 스마트수변도시와 연계된다는 이유만으로 신항의 관할이 김제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만금신항은 국가 항만정책에 따라 군산항의 기능을 확장·보완하고 대한민국 서해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되는 국가관리무역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의 관할은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니라 항만의 조성 목적, 기능적 연계성, 국가항만 운영체계, 항로와 물류체계,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며 “엄연한 군산시 관할의 공유수면에 조성된 신항부지에 대해 새만금내측 공유권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산시 해역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괘변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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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시청브리핑룸에서 열린 군산 새만금신항 관할권 관련 기자회견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도 정치적 개입사실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중차대한 지자체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현재 관계당국 0모씨가 00출신으로 확인되면서 민원 및 행정절차에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이원택 도지사는 현역시절, 전주 김제 통합론을 거론하며 전주는 해양진출을 본격화하며 김제는 이에따른 경제적 시너지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중립성을 위반한 정치적 개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심명수 군산시어촌계 협의회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말고 새만금신항 관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라”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주장 등 법과 원칙을 왜곡하는 여론몰이와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26만 군산시민은 새만금신항의 해양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군산시의 권위를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단호히 대응해 4천만 이 지역 업인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 보장과 연안해역보존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jb5060@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