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정용선 “당진 30만 원 지원금 부결, 지급 반대 아닌 책임 있는 재정 판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8-13 20:47

“530억 원 일률 배분보다 취약계층·소상공인·정주여건에 집중해야”
정용선 “당진 30만 원 지원금 부결, 지급 반대 아닌 책임 있는 재정 판단”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국민의힘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이 최근 당진시의회에서 부결된 ‘시민 1인당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530억 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 필요한 시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당진의 미래에도 투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제출된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조례안이 지원금 지급액과 기준, 절차 등을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기 판단 기준과 의회의 사전 통제 장치도 미흡해 재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당진시의원들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당진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진시의 재정자립도가 25.5%에 불과하고, 2026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68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530억 원을 한 번에 지출할 경우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재정적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진시가 최근 4년 동안 1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 단위 취업률 1위인 72.9%를 기록한 점을 들어, 지역 상황을 전면적인 경제위기로 규정해 전 시민 현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530억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과 생계 위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지원, 빅데이터 상권 분석과 디지털 마케팅, 한계점포 업종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등 정주 여건 투자를 제시했다.

이어 당진시가 지난 6월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이 추진되는 만큼, 시 자체 재원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선 위원장은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원인 파악 없이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은 올바른 치료가 아니다”며 “시장과 시의회는 정치적 책임 공방을 넘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당진 경제의 체질을 바꿀 정교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tzb3656@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