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2회 추경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민선 8기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회소득' 사업들이 잇따라 수술대에 올랐다.
대규모 감액 추경 편성 여파로 도민 참여형 보상금과 문화·복지 지원 예산이 축소되거나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도민 202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었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서비스가 정지됐다. 당초 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450억 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350억 원으로 감액됐고, 이용자 급증으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8월 1일 0시를 기해 16개 실천 항목의 포인트 적립이 전면 일시 중단됐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일 대안적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 도민 혜택 차질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술인과 체육인 대상 기회소득은 당장 올 하반기 추가 지급(2차분 75만 원)이 전면 중단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지도자·행정종사자 등 1천600여 명에게 연간 150만 원을 반기별로 나눠 주기로 하고 12억 원의 예산을 잡았으나, 결국 2회차 지급을 철회하고 잔여 예산을 반납 처리하기로 했다.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1만 여명에게 75만원씩 2차례로 나눠 15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또한 2회차 분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제2회 추경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술인이나 체육인의 활동과 현금성 지원 간 상관성에 대한 정책 효과 검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금 지원 방식을 일단 접고 창작·체육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사업 개편 이유를 밝혔다.
사업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문화예술계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민예총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이어가며 "재정 위기를 이유로 창작 기반을 위협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기회소득 사업들도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장애인 1만 600여 명이 스마트워치로 건강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씩 주던 장애인 기회소득은 오는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뒤 사업 형태를 바꾸기로 정해졌다.
반면 청년 기본소득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가장 규모가 큰 농어민 기회소득 역시 사업을 이어간다.
당초 농어민 19만 9천여 명 대상의 올해 예산이 68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215억 원을 추가 확보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유형 구분 없이 60만 원씩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향후 명칭 유지 여부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경기도의 전방위적 예산 감액 정책이 수혜 대상자들의 거센 반발 및 지자체별 사업 재편과 맞물리면서, 향후 도의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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