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안전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역점추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新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3만호의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해 8만호를 공급하고 4만호가 입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뉴스테이 부지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해 2만5000호에 대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완화와 복합개발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준공후 기금지분인수와 임대기간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FI(재무적투자자) 진입의 걸림돌인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한다.

 행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해 847호에서 올해 1만824호를 공급하며 대상지역도 전국23곳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신혼부부 특화단지(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와 대학생 특화단지(서울가좌, 인천주안역,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민간기업 투자기반 확대를 위해 규제 프리존을 도입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수서발 KTX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안전점검·운행계획수립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운임을 기존대비 약10% 인하와 서비스차별화 등 경쟁 도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부·중부선의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연내 착공하고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한다.

 아울러 점증하는 동북아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ICT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를 미래 新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시범운행단지 및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 ’16.8) 조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과 세종-대전간 도로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 시범서비스를 오는 7월까지 추진해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물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해수담수화 국내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시급한 임해산단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UAE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 대응을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과 산업경쟁력 강화 R&D에 3097억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 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20억불)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세요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