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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정책연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
초등생 자녀를 둔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방과후 돌봄교실’ 정책이 지난해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40개 정책 가운데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94.8%의 높은 점수를 받은 돌봄교실 정책이 올해부터 저학년에서 5~6학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교실 운영에 차등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안의 차별 위탁 돌봄 철폐와 돌봄전담사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정책연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부산본부장, 이필선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박상진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위탁돌봄전담사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격양된 어조로 “위탁전담사들이 직고용 전담사와 동일직종, 동일업무, 동일근로를 하지만 낙찰업체의 ‘1년 계약자’로 고용돼 현저하게 낮은 임금과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실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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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이“고용불안 조장하는 위탁돌봄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
◆ 전담교사 고용불안에 교실 내에서는 차별 교육... 방과후 돌봄교실에 공존하는 직영 vs 위탁 체제의 현황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돌봄교실 전담사의 신규채용을 전면 막고 ‘위탁’ 돌봄전담사를 채용했으며, 이로 인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승계 거부 등 매년 위탁돌봄전담사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공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위탁교실의 경우 각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이 천차만별이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프로그램,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 등에서도 직영교실과 차이가 난다는 것.
김재하 민주노총부산본부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이 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자녀들을 믿고 맡길 유일한 장소가 학교 내 돌봄교실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을 정규 학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예산상의 문제도, 규정상의 문제도 아닌데 돌봄교사를 위탁 주는 것은 그저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그리고 해당 교사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기 위해서 아니냐”며 물음을 던졌다.
또한 “국민들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국민 교육을 위해 헌신하라고 월급 주는 것인데 이것저것 위탁을 다 줘버리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냐”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이필선 학비노조부산지부장이 “일을 하는 학부모들은 퇴근시간까지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지만 전적으로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아이를 학교에 맡긴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지부장은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의 처지가 불안정하고 학교 안에 또 하나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알아야한다”며 “그나마 제대로 된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직영교실과 자체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허술한 위탁교실을 ‘복불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아이들, 업체의 이익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처절한 전담교사의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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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박상진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오른쪽)과 “위탁선생님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서두르는 것이 부산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필선 학비노조부산지부장./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
◆ 위탁교실에 더 많은 예산 주장, 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시... 교육청 측 “낙찰업체 이윤 발생에 따른 예산 차이 없애려는 대안”
참석자들은 또 하나 주장을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교육청의 돌봄교육 예산이 직고용은 2600만원, 위탁업체고용이 2800만원으로 위탁 예산이 더 많고 작년보다도 고용예산이 400만원이 늘었는데도 위탁전담사들은 근무시간이 더 늘고 임금이 깎인 것은 오히려 예산 핑계를 앞세운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방과후 돌봄교실의 교사 교용을 학교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일선학교 내 직영과 위탁 교실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재, 프로그램, 간식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이후 교육청 방과후교육팀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주미란 부산시교육청 방과후교육팀 장학사는 “위탁업체의 경우 업체 의 이윤이나 관리비 등 얼마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을 떼버리면 직영교실과의 차이가 나므로 위탁교실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위탁교실과 직영교실에서 교육의 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 장학사는 “아이들이 직영과 위탁이라는 복불복 기준으로 갈린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저학년반-고학년반, 돌봄 시간대 등 학교 내 나름의 기준을 통해 반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 “학교 측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제도의 더 나은 운영을 위해 교육청도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주장한 ‘귀찮아서’라는 내용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