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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단식 중단 “부산교육청, 거짓과 속임수 대신 대화 나서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8-12 15:25

부산 학비노조 “노사간 공식적 전보협의는 진행된 바 없다”... 23일만에 단식 해제 발표 “먼저 신뢰 회복 손내밀테니 적극 대화에 나서라”
부산교육청의 강제 전보 초지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이필선 학비노조부산지부장./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10일 부산교육청이 강제전보를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학비노조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학비노조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학비노조)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시교육청이 배포한 ‘전보근거 및 협의 경과’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는 부산교육청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업부TF’를 전보 협의로 왜곡하는가 하면, 공문과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제안 후 이를 노조가 거부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을 협의나 면담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정기전보에 대한 우리노조의 일관된 입장은 ‘업무TF 완료 후 전보 TF를 진행해 전보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업무TF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기전보에 대한 노사간 공식적 전보협의는 진행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노조는 ▲부산교육청은 제시한 전보관련 노사협의 및 면담 내용을 공개할 것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정관리과 고용지원팀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같은날 긴급 2차성명을 통해, 교육청과의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23일째를 맞고 있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식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7.20 정기전보 단행으로 촉발된 사태가 노사간의 불신이 더욱 악화됐으며, 그 원인은 ‘소통의 부재’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단식 해제로 노사간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행동에 나서겠다며 부산교육청 역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게 된 정기전보를 철회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 전문.


부산교육청 전보관련 보도자료(8.10)에 대한 부산학비노조의 입장

지난 8월10일 교육청이 배포한 ‘전보근거 및 협의 경과’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하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전보에 대해 성실히 협의’했다는 근거를 만들어 여론의 질타를 벗어나고자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는 부산교육청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부산교육청이 7월 20일자 공문으로 강행하는 전보는 ‘정기전보’로, ‘전체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기(동일기관 5년 근무)’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전보이다.

정기전보에 대한 우리노조의 일관된 입장은 ‘업무TF 완료 후 전보 TF를 진행하여 전보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였으며, 업무TF가 한창 진행(2016.8.4. 최종회의)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기전보에 대한 노사간 공식적 전보협의는 진행된 바 없다.

그러나 교육청은 ‘업무TF’를 전보 협의로 왜곡하는가 하면, 공문과 메일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거부 입장을 표명하거나 철회를 요구한 것 마저 정기전보 협의나 면담으로 왜곡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진행된 ‘전보 협의’는 ‘정원 외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부정기 전보’, '공사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업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부정기 전보’, ‘권익위 권고에 따른 사무행정실무원(구육성회) 전보’ 등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전보에 대한 협의였다.

정기전보는 1만여명의 전체 교육실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첫 시행인 만큼 혼란과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타지역도 노사간 1~2년간 전보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였고, 5개 지역은 정기전보 시행 전에 2~5년 간 희망자에 대한 전보를 시행하여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이런 대책 마련은 신경 쓰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둔 시기에 맞춰 정기전보를 시행하는 것에만 급급해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동원해 강제전보의 근거를 포장하고 있다. 과연 투명하고 정직해야할 공공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단식 23일을 맞는 여성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노사간 불신을 증폭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정녕 부산교육청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산교육청은 제시한 전보관련 노사협의 및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정관리과 고용지원팀 담당자를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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