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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학비노조,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8-17 18:50

17일 면담서도 협상 결렬, 교육청 “전보 관련 고용안정 조치는 끝났다, 문제없을 것” vs 노조 “철회하고 처음부터 진정한 협의안 구축 해야” 갈등 첨예
학교내 교육실무직원 대상 9.1전보인사 시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부산시교육청과 학비노조./아시아뉴스통신 DB

학교 내 교육실무직원 전보인사를 두고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부산시교육청과 학비노조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에 17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에서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이하 공공노조)측 관계자들과 만나 9.1 전보에 대한 면담이 진행됐다.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비노조 측이 단식을 중단하고 손을 내밀자 김석준 교육감이 이날 면담을 마련한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날 면담을 통해 “노조 측의 우려를 십분 수용해 이번 전보는 시행 후 주업무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직종에 대한 전보는 예정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적 이견이 있더라도 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 할 테니 이번 정기전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공공노조 측은 “정기전보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노력해 달라”며 ‘전보안’을 제출, ‘내신서 제출자에 한해 전보 실시’ 등 세부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학비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정기전보의 전면 철회 및 책임자와의 전보협의회 구성을 주장하며 전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학비노조 측은 “일방적 매뉴얼 작성 후에 하는 협의는 진정한 협의가 아니다”며 “쌍방 신뢰를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처음부터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비노조 측의 주장은 “강제전보가 시행되고 난 후의 땜빵식 수리가 아닌 처음부터 울타리를 함께 만든 후에 전보를 시행하라”, 즉 이번 전보의 ‘전면 철회’인 것이다.

학비노조 측은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자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조건 없이 단식을 해제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귀를 닫고 전보 강행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통행 방식을 거세게 비난했다.

또한 이날 학비노조 간부 등 16명에 대한 고소 취하 문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강제전보금지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과 무효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4대보험이나 경력인정 등 전보와 관련한 고용안정 문제들은 이미 충분히 협의를 통해 마련이 됐다. 그 외 전보와 관련없는 정규직 상응 대우 등의 처우 개선 문제는 정부차원, 그리고 임단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공보실 관계자는 또한 “지난 7월자로 관내 모든 학교에 공문이 내려간 시점에서 전보 철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무단으로 교육청을 점거해 민원인에 불편을 주는 등 단식 중단 후에도 농성은 계속되고 있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시교육청은 “당장 전보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이상 남은 기간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대화 후에도 양쪽이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며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부산시교육청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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