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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국 최초 롯데캐슬아파트 준공 놓고 입주민 반발

[=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기자 송고시간 2018-10-24 14:59

- 전국 최초 공원 민자 개발 아파트 준공 두고 입주학부모 반발
- 의정부교육청과 협의한 통학로 산길 따라 위험요소 논란 구구회 시의원(자유한국당 3선/나선거구/호원)5분 발언 등 300여명 초등 입학예정 아동 및 주민 산책로 개선 요구해와
의정부시청앞 시위 현장/사진=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 기자

24일 의정부시에서는 전국 최초의 도심공원 민간개발에 따른 아파트건설 입주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 입주예정 학부모들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건설사 측과 시행사 측에 개선을 요구하며 준공여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직동공원 일대 86만4천955㎡에 롯데캐슬아파트와 직동근린공원을 민간자본이 투자 개발해서 공원은 시에 기부하고 아파트 1850세대는 2016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에 걸쳐 의정부시청과 인접한 부지로 60여년 동안 사유지임에도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특례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해당 토지주들에게 보상절차를 거쳐 전체 부지 중 30%를 아파트로 건설해 민간자본을 회수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된 사업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 승인에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군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준공예정인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인근 호동초등학고가 과밀학급이라하여 단지에서 떨어진 호원초등학교 배정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입주 예정자들과 300여명의 입학예정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민원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지역구의원인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시의원(자유한국당/3선/나선거구)은 지속적으로 통학로 개선을 요구하며 해당 민원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학로 설명중인 구구회 의원/사진=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 기자

인·허가 당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통학로의 적정한 경사도 확보와 폭 3m 이상의 통학로 확보 및 학생 안전사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비상벨 설치, 보안등과 CCTV 설치 등을 준공 승인 조건으로 민간사업자 측과 협의했다.

하지만 현재 개설된 통학로 및 산책로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직동공원 내 산책로를 통학로로 개설해 성인도 오르내리기가 벅찬 경사도를 초등학생 통학로라고 주장하며 준공승인을 준비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통학로/사진=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 기자

급기야 지난 23일에는 윤계숙 교육장을 비롯해 시의회, 언론사, 입주민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에 대한 민원사항과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점검하며 통학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점검을 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입장은 통학로 부분은 교육청과 민간사업자 측이 직접 협의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이 문제로 준공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교육청 입장은 가파른 경사도에 대한 통학로의 안전사고 우려는 공감하지만 준공불허입장과 원초적 협의진행 과정에 문제점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의정부시교육청/사진=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 기자

이에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눈, 비, 강풍 등 기상상태 영향에 따라 어린학생들이 가파른 산길을 넘어 통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파트와 가까운 호동초등학교로 배정하거나 계획도로인 중로 1-85도로를 새롭게 개설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은 완만한 경사를 위한 공사를 다시 하거나 신규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사업비용 부담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으로 민원인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처럼 통학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산책로 겸 통학로가 우범 지대화 되거나 성범죄 발생지대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대두되고 있다.

양쪽 숲길이나 경사진 도로에 따른 전방시야 확보의 불충분, 정상인근에 잠금장치가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일부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향후 의정부교육청과 의정부시가 11월 입주 예정에 따른 준공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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