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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교복 현물지원 조례안 철회...재논의 불가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11-24 09:20

23일 교육안전위 성병헌 의원...수정안 접수로 예상된 표결 피하려
행정복지위 중심으로 현금지원과 생활복 구입 가능한 수정안 접수
현금지원과 현물지원...딱딱한 제복과 편안한 교복 논란 재개될 듯
세종시가 내년에 무상지원키로 한 교복 문제가 시의회 논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지원키로한 교복을 두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현물지원으로 방향을 잡아 가던 무상교복 지원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3일 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수정 통과한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안 철회 배경에 대해 "지난달 26일자로 입법예고한 현물지급 조례안이 있는데, 22일 어제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당 둉료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됐다"고 철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교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그는 또 표결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같은 당 동료의원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 같은 당 내에서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 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무상교복은 교육적 가치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산물"이라며 교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갑작스런 조례안 철회는 의외였다.

그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시가 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배정하며, 학교장 주도로 교복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나눠주는 절차를 밟게 돼있다.

그러나 22일 행정복지위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종용, 서금택, 손인수, 안찬영, 이영세, 이윤희,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은 이와 좀 다르다.

수정안은 앞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교복'을 '생활복'으로 수정했고, '교복 구입비'를 '교복 등 구입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9월 20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세종시)

또 학교장이 교복 등에 대해 현물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현재도 제복형태의 교복을 입지 않고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와 누리학교를 수용하고, '편한교복'과 더불어 '체육복'도 지원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원대상에 빠져 있는 '조손가정'을 포함시키고,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도 염두에 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례안이 철회돼 다음달 14일 회기 안에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야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할 수 있는데 가능한 일이냐'는 질문에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이로써 시와 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 시장과 교육감이 87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6억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급키로 한 무상교복을 어떻게 지급할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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