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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참교육학부모회, "시의회와 민주당은 사죄하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11-26 14:03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 철회에 대해...교육청 새로운 조례안 발의 촉구
전교조 세종지부,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도 일제히 비난 성명 발표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가 교복 관련 시의회와 민주당 세종시당에 사죄를 요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지부장 윤영상. 이하 참학)는 지난 23일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이 철회된 것을 두고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사죄를 요구했다.

26일 참학은 이번 철회 사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는 믿을 수 없다"며 집행부인 시교육청에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참학은 먼저 지난 16일 시의회 교육안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22일 행정복지위 의원 전원과 산업건설위 일부 의원들이 낸 수정안 때문에 철회된 것을 두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참학은 "수정안이 무상교복을 현물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교육 관련 단체들과 학생들 의견이 수렴된 현물지급 주장이 일거에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학은 수정안 내용은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학교현장 혼란은 구성원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학은 현금지원이 과점상태인 교복업체의 교복 값 상승을 유도해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며 모든 지자체에서 현물지급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학은 "조례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수정안은 시민들을 향한 폭거고 시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시의원들의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좋지 않게 평가했다.

아울러 참학은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줬던 의원간 추악한 힘겨루기 모습은 교육복지를 인질로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참학은 이번 수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무상교복 조례안 철회에 이르게 한 민주당 시당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교육청의 조례안 제출을 촉구했다.

참학은 이번 사태와 관련 27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며,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을 방문해 무상교복 현물지급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세종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례안을 무산시킨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현금지급안을 폐기하고 현물지급안을 원상회복하며, 시민을 우롱한 시의회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이례적인 당내 이견으로 무상교복 조례 개정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1당 독점 시의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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