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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가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 분란에 휩싸였다.(사진=세종시의회) |
출범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세종시의회가 최근 민의를 거스르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18개 의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 갈등이 폭발해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는 등 사태의 추이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27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윤형권 의원에 따르면 "교복문제와 한솔중학교 증축 문제 등 첨예한 문제에 관한 리더로서 판단력이 우려스러워 상병헌 교안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 사퇴 요구는 교안위 위원 4명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27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상 위원장 사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3일부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청과 교육청이 지급키로한 무상교복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갑자기 철회했다.
상 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 16일 시의회 교육안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22일 행정복지위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표결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같은 당 내부 분란으로 보일 수 있어서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상 위원장이 조례안을 함께 통과시킨 교안위 위원들과 사전 협의나 의견 조율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였다는게 사퇴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들은 이밖에 교육청이나 의회 전문위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지난 25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근해 회의를 열고 상 위원장에게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안위는 5명 중 4명(상병헌 손현옥 윤형권 임채성 의원)이 집권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1명은 18명 전체 의원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인 박용희 의원이다.
이에 대해 서금택 의장은 "이제 출범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의회에서 같은당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난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말도 안되는 일이고,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밥 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시의회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간 추악한 힘겨루기 모습은 교육복지를 인질로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세종지부도 "조례안을 무산시킨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현금지급안을 폐기하고 현물지급안을 원상회복하고 시민을 우롱한 시의회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도 "민주당의 이례적인 당내 이견으로 무상교복 조례 개정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1당 독점 시의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내년 신입생들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4일까지로 돼있는 의회 회기 안에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지만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