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두고 여야와 시민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원을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세종시 정가가 설전을 벌이며 들썩거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올해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책정한데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잔여 기본설계비 10억원이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이 예산이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4년 헌재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 이전을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정가는 이 문제를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싯점에 시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이슈화시키며 여론전을 벌여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장 및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가 입장 및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견을 성토한데 이어 한국당 세종시당은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4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고 긴급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25일에는 서금택 시의회 의장이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사회 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도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과 성일종 예결위원 및 정진석 김태흠 의원 등에게 세종의사당 이전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이 야당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사당 설립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좌초되게 생겼다"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쳐 세종의사당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세종회의와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이 문제에 대해 31일 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