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가 2일 밝힌 시정 3기 목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추진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사진=세종시청) |
세종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시장이 내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 실천에 시동을 걸었다.
이 시장은 1일 시청 세종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3기 시정 운영의 최고 가치이자 목표로 선정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먼저 공약 추진배경을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방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며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이 밝힌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은 마을의 조직, 입법, 재정, 계획, 경제, 지원 등 6개 분야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마을조직'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里) 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회의 참여연령 16세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마을입법'은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셋째, '마을재정'은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약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마련해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줄 예정이다.
넷째, '마을계획'은 기존의 하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마을현안을 발굴.실행하는 시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마을경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해,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을지원' 분야는 이번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을 신설해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공약을 내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마을회의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